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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강력 이민 정책
날짜 : 2008-06-26 13:55:25 글쓴이 : CIO France 조회수: 13416

앞으로 유럽에 여행이나 출장을 간다면 명심할 게 있다. '항상 귀국 항공편을 몸에 지닐 것'.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 벨기에 브뤼셀 샤를루아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스페인 마드리드발 여객기에서 내린 다른 승객들과 함께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항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요새 보기 드문 신분증 검사가 시작됐고, 승객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1985년 체결된 '솅겐(Schengen) 조약'에 따라 유럽 25개국 안에서 이뤄지는 여행의 경우 여권 검사가 사라진 게 오래 전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권이 있는 이상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한국과 벨기에가 1960년 맺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인은 비자 없이도 벨기에에 90일간 머물 수 있고, 출입국 시 제시해야 할 서류는 여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찰이 기자의 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도 거주지를 캐묻고 거주 허가증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 일정으로 브뤼셀에서 연수 중인 기자는 굳이 거주 허가증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그 순간부터 경찰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기자를 불법 체류자 대하듯 하기 시작했다.

역시 거주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검문에 걸린 외국인 여성 2명과 함께 기자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공항 청사 지하에 있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기자는 거주 허가증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재차 설명하고 90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믿으려 들지 않았다. 함께 붙잡힌 한 여성도 "거주 허가증이 있지만 여행 다녀오는 길이라 집에 뒀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기자는 여행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아놓은 귀국 항공편 티켓을 출력해 보여줌으로써 1시간 만에 간신히 풀려났다. 하지만 기자와 함께 경찰에 억류됐던 두 여성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소동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유럽 의회는 EU(유럽연합) 내 불법 체류자를 최장 18개월 억류한 뒤 추방해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번 추방되면 EU 27개 회원국 어디에도 5년간 발을 못 붙이게 한 이 법안은 통과 직후 '전 지구적'인 비난을 받았다.

아이린 칸(Khan)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 다른 지역에 극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고, 유엔 인권 담당관 루이스 아르부르(Arbour)는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새 이민법은 유럽 각국의 반이민 정서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출범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정권은 루마니아 출신 집시들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과 추방을 단행한 데 이어, 불법 체류자를 최고 징역 4년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프랑스 대통령도 이달 초 "닫힌 유럽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유럽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고 말해 EU 차원의 강력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입력 : 2008.06.25 00:3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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